그동안 받아오던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조금 완화 됩니다.
이는 최근 수년간동안 저출산 문제와 이에 따른 인구감소 때문에 새로운 조건이 발표 된 것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다자녀 혜택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차상위계층 조건
발표내용
지난 8월 16일 교육부에서는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개선 방향’ 을 발표 했습니다. 기존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혜택을 지원하는 것으로 범위를 넓힌 것인데요.
차량취득세 감면,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격 외에도 미술관, 국립극장 등 문화시설에서도 할인이 가능합니다.
취득세 감면
현재 차량 구입 시 차종에 따라 가격의 4~7% 취득세(등록세 포함)을 내야합니다.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정원 7~10명 승용차 or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구입시 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원이 6인 이하 차량은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면 면제하고 그 이상이면 140만원만 감면 해줍니다.
이와 같은 혜택을 오는 2025년 부터는 자녀가 2명만 있어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관련
민간 분양 아파트도 ‘다자녀 특별공급’ 지원 조건을 현재 2자녀로 완화 하겠다는 쪽으로 검토 중입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자녀 수에 따라 가점 차이가 날 것 같다고 합니다.
참고로 특별공급 물량은 아파트 전체 분양 물량의 10% 입니다.
문화생활
국립문화시설 즉, 박물관이나 국립극장(9월 이후) 등에서 요금 할인과 전시 관람시 우선 입장이 가능한 패스트 트랙 적용 혜택이 제공될 예정 입니다.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다자녀 우대카드 등
초등돌봄교실
현재는 한부모 가정, 저소득, 맞벌이 또는 담임 추천 대상자가 신청 가능한데 앞으로는 돌봄서비스에 ‘본인 부담금 추가 할인 유형’ 으로 적용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확인
이외에도 초중고교 교육비 지원대상을 2자녀까지 범위 확대 하는 교육청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교육청 등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정리
이처럼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정책 변화를 시도 중이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변화가 시도되길 바래봅니다.
이상으로 2024년 다자녀 혜택 및 신청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