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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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이 되면서 복지정책들 또한 조금씩 변경되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매년 조금씩 조건들이 변경되고, 그 혜택도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정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써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네 분야로 나누어 이뤄집니다.

각 해마다 중위소득 기준이 바뀌며,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수급자들에게 나라에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급여종류별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은 생계급여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6%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정리에 관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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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583,444원
 
 ○ 2인 가구 : 978,026원

 ○ 3인 가구 : 1,258,410원

 ○ 4인 가구 : 1,536,324원

 ○ 5인 가구 : 1,807,355원

 ○ 6인 가구 : 2,072,101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서,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및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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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777,925원
 
 ○ 2인 가구 : 1,304,034원

 ○ 3인 가구 : 1,677,880원

 ○ 4인 가구 : 2,048,432원

 ○ 5인 가구 : 2,409,806원

 ○ 6인 가구 : 2,762,802원

■ 의료급여의 경우 1종과 2종 수급권자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 1종 수급자의 경우 외래 500~2,000원 사이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입원의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가 가능합니다.

 ○ 2종 수급자의 경우에는 외래 500원~비용의 15%, 입원 10%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와 보상제도가 있으므로 확인하여 수급을 받으면 됩니다.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각 주민센터, 국가유공자(보훈지청 1557-0606),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문화재청 1600-0064)로 신청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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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

현재 여러가지 이유로 불안정한 경제상황속에 대한민국 청년들은 여전히 불안한 미래 때문에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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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6%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894,614원

 ○ 2인 가구 : 1,499,639원

 ○ 3인 가구 : 1,929,562원

 ○ 4인 가구 : 2,355,697원

 ○ 5인 가구 : 2,771,277원

 ○ 6인 가구 : 3,177,222원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문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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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학교의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수급자 가정에 자녀가 초, 중, 고에 재학 중이라면 자녀의 면학을 위해서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972,406원

 ○ 2인 가구 : 1,630,043원

 ○ 3인 가구 : 2,097,351원

 ○ 4인 가구 : 2,560,540원

 ○ 5인 가구 : 3.012,258원

 ○ 6인 가구 : 3,453,502원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 : 286,000원(연 1회)

 ○ 중학생 : 376,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448,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금액 전액(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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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이 여전히 진행중이며 2월 28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또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2차 방역 지원금은 대상이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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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감면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 전기요금 할인 적용
 
 ○ 주민세 비과세 

 ○ TV수신료 면제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통신사마다 상이)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도시가스 감면 혜택(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단, 정부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것 이외의 요금 할인들은 해당 기관이나 업체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와 같은 혜택 뿐만 아니라 문화누리카드, 스포츠 바우처, 집수리 사업, 장학금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들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정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위기의 순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울 때 이러한 도움을 통해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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