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저소득층 가구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혹은 차상위계층 제도 정책등을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 지원을 받을수가 있는데요.
매년 임금, 물가 등의 상승으로 인해 중위소득 기준이 달라지고 있으며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달라진 기준을 발표하게 됩니다.
중위소득 또한 2023년 기준으로 인상 확정이 되면서 내년에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기준 또한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건에는 미해당 되기 때문에 여전히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의 계층을 의미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보다 더욱 안정적인 소득 및 고정자산 등이 있지만 부양하는 가구원이 있어서 생계가 어려워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으로 잡고 있는 대상이 바로 차상위계층 입니다.
만약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더라도 빈곤 해결을 위해 차상위계층을 매년 지정해서 그에 맞는 다양한 혜택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건
23년 기준 중위소득 같은경우 지난 22년에 비해 4인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같은 경우 각종 복지혜택을 지급할 대상 선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0% 이상이 1인 가구입니다.
참고로 1인 가구 기준으로는 4인 가구보다 더 많이 오른 6.48%가 인상 되었습니다.
✅ 중위소득 50% 기준 (가구원수 기준)
1인 가구 : 1,038,946 원
2인 가구 : 1,728,078 원
3인 가구 : 2,217.408 원
4인 가구 : 2,700,482 원
5인 가구 : 3,165,344 원
6인 가구 : 3,613,991 원
✅ 계산 항목 (4가지)
소득 : 재산, 사업, 근로
재산 : 금융, 건축물, 회원권, 주택토지
부채 : 대출금, 법원인정사채, 임대보증금
공제 : 금융재산, 만 65세 이상 근로, 만성질환자 지출의료비, 장애인 근로 사업소득 공제
✅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 인정액 계산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기준 자가진단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혜택 정리
1) 초/중/고 교육비 지원
고등학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 운영 지원비 전액 지원
급식비 : 학기중 지원
학교 우유 지원 : 연 250일 내외로 지원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 인당 최대 연 60만원까지 지원
교육 정보화 지원 : PC 1대 및 가구당 17,600 원
2)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 지원
본인 부담금의 40 ~ 60% 까지 지원
3) 임대주택
도성 내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저렴하게 임대 혹은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 임대
4) 전기요금 할인
월 8천원 한도, 여름시즌 7~8월은 1만원
5) 노인 인공관절 수술
만 60세 이상, 건강보험 급여 인공관절 치환술에 해당되는 질환자 본인 부담 수술비 120만원 지원
6) 재난적 의료비 지원
6대 중증질환과 외래 진료 지원 (연 2천 ~ 3천만원 까지)
7) 문화누리
가구당 10만원 문화누리 카드 발급 지원
※ 그외
장애인 연금 월 기준 30만원 까지 지원
정부 양곡을 10kg 당 11,900원에 구매 가능
영유아 부모에게 기저귀 월 64,000원, 조제분유 월 86,000원 지원
신청방법
매년 1회 이상 국가에서 소득 및 재산에 대해 확인 조사를 시행한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고 만약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을 비롯, 직접 방문하셔도 무방 합니다.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인터넷 신청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부채 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 관련 서류
정리
지금까지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 계층별 지원되는 내용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부터 꼼꼼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